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오**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무려 과거 4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 인데다가, 적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이미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중 재범했기 때문에 용서 없이 구속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과 함께 고민을 계속하던 중, 한가지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일전에 윤창호법이 위헌판결에 남에 따라 기존에 처벌 받았던 집행유예 판결을 바꾸자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이전 사건을 검토한 이후 재심 청구요건을 확인하고 즉시 재심에 돌입했습니다. 재심 자체도 사실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가지 공방이 오간 후에 결국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 이전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남은 사건에 집중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사실 이 사건은 구속이 될 수 밖에는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영민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형사사건 대응팀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