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홍**님께서는 술을마시고 운전도중 타인의 차량과 접촉사고이후 도주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상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중 사고를 낸 것보다 음주후 사고를 일으킨뒤 도주를 하였다고 한다면, 음주도주치상등의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중 사고보다 행정적 처분도 불이익이 강하고, 처벌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양형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사고사실을 인지 하지 못할정도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도주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은 무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로 인사사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된 반성을 하고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소위 뺑소니라고 불리며 국가에서는 교통범죄중 가장 강력하게 엄단하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운전중 사고가 일어난다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를 멈춰세우고 조취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내가 저지를 범죄 사실을 회피했다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