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여성전용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칸에 몰래 숨어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들을 화장실 아래 부분으로 카메라를 넣어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적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를 받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간단한 내용만 놓고보아도 죄질은 상당히 좋지않아, 사실상의 처벌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응없이는 구속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돌입하는 한편,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께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형벌중에 가장 잔혹한 것은 자유를 억압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 일 것 입니다. 사진 몇 장, 동영상 몇개에 본인의 자유를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