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신**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15.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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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신**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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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신**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무려 과거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었고, 이전 음주운전때에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번 음주운전을 하여 상습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처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은 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