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모텔을 운영하던 도중 단골 손님의 메인 문을 열어서 중문 앞까지 침입했다는 이유로 방실침입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나갔는지 여부를 몰라, 확인 차 들어갔을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방실침입의 죄는 일종의 주거침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모텔의 소유주는 의뢰인 본인이었지만,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곳에는 침입을 하면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매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