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임**님의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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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임**님께서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앞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문제는 상해정도였습니다. 피해자 2명중 1명에게는 전치 8주의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남은 피해자 1명에게는 3주의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다르게 심각한 상황으로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치였으며, 주행거리도 상당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 차량은 전손되어 폐차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서둘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워낙에 크게 다친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게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있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위로의 마음을 건냈고, 긴 노력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한번 쯤 실수를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