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넘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특별한 추가적인 사고 없이 단순 단속되었으나, 문제는 의뢰인분의 전력이었습니다. 무려 과거 5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상습적 음주운전 인데다가, 적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께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존재했고, 주행거리도 상당하여 사고 위험이 많았다는 점과, 너무 많은 횟수의 음주운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처벌을 면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다회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용서없는 판결이 계속됐기에 사건에는 암운이 드리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전달하며 읍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을 한 의뢰인의 의지를 담아 최선을 다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은 회차가 누적 될 수록 점점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회차 부터는 구속되는게 당연하다시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