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웬**님은 외국인 신분으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국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판매 및 교부하다 적발되어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약은 투약도 큰 범죄이긴 하지만 교부, 판매 같은 유통은 더욱더 죄질이 좋지 않게 인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판매정황이 포착되었고, 소지 및 교부의 행위들이 수면위로 들어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련범죄의 경우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않고 환각, 중독성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사회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범죄이므로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에게 유리한 정황을 포착하는것에 노력을 기울이며,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공범들의 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반성취지의 주장을 펼치려고 쉼 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물질 입니다. 특히나 법으로 엄히 다스리는 만큼 우연히라도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