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전**님께서는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던 단속되어 음주운전이 확인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분은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음주운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분께서는 작년 별건의 범죄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이었기 때문에 금고형이 선고된다면 구속을 면 할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의뢰인분의 진실한 반성취지와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정상참작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흔히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인식은 음주운전을 절대 가벼운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 수있습니다.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