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국**님께서는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는등 강제추행 했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몇몇 상황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장난의 개념으로 행했던 행동들일 뿐인데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은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맞다면 혐의는 인정되고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행해진 이러한 행위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상습으로 보기 때문에 죄질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증거관계를 수집하는 한 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목격자들과, 피해자의 증언자체가 일치하면서 혐의부분이 인정되었고,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는 하는 동시에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많은 노고 끝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느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왜 죄가 되는지 자체를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허락없는 신체접촉은 그 목적이 어떻다 하더라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