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백**님께서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주취상태로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제지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당시 방해당한 수사관의 판단하에 현장에서 체포를 할수도 있는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기억이 전혀나지 않는 상황에 본인을 제지한 경찰을 폭행하며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고, 반성하고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의 목격 및 증언이 증거가되어 현행범과 동일시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모르고 구두로 반성의 취지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금고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금고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되면 교육공무원 신분에서는 자격의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금고형을 받기 않게해달라고 저희를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는 인정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하여 의뢰인분의 반성취지를 전달하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당한 수사관에게 직접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 선처의 의지를 받아 원심을 파기한다.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예전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