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했다는 이유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학교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여 본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자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방화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 큰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량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로 사회에서는 그 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엄단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연루된 사건만 하더라도 휘발유를 실제로 뿌리고 방화를 계획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분께서는 학생신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 송치전력이 8회 이상 있고, 이전에도 처벌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러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죄질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대응만을 계속하여 사건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단기 9월, 장기 1년6월’ 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 예비의 경우 어디까지 사건을 계획하고 도모하였는지가 중요한 골자가 됩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인신을 석방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소년범의 경우 교화와 치료를 그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