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송**님께서는 지인들과 공모하여 이미 판매가 완료된 토지를 마치 고액에 매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나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것을 시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유명세를 탄 부동산사기는 한 건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적발 시 일반적인 사기죄 보다 더욱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분께서 연루된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액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부인만을 계속하여 사건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모든 수사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1년6월 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는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된 이후였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사건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속은 당연한 수순 이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인신을 석방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선처를 거부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분께 모든 피해 회복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