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인터넷에 유포되어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이를 정리하여 판매,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았고, 특히나 금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고, 모든 증거관계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없이 처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모든 범죄행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타인의 정신적 충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인신의 구속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탈 성범죄의 경우 영상이 유포되게 되면, 누군가 나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을 가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판단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최대한 의뢰인을 위해 힘써보기로 결정하고 저희는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특히나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후에도 이와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행위들이 적발될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