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정**님의 보복협박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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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정**님께서는 연인관계 있던 사람과 공모하여 기존 다른 사건에 피해자인 장애인 여성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협박을 하여 보복협박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칼로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연인이었던 여성을 시켜 장애인을 때리는 등 여러 개의 불법적인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이 공모관계에 있던 연인과 같이 입건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나. 특수협박 |
다. 장애인복지법위반교사 |
라. 폭행 |
마. 특수폭행 |
바. 장애인복지법위반 |
의뢰인은 혐의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상황이 피해자로 하여금 굉장히 위험했고,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특수'라는 워딩이 사용된다면 범죄 행위 중에서도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이 발 빠르게 나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쓰는 한편,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힘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