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온라인 SNS에서 만난 피해아동과 알게된 후 피해아동을 숙박업소에 데리고가 금전을 지급한 후 간음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가지기는 했지만, 미성년자임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금전을 미끼로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간음했다는 부분까지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혐의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미 자백이 끝난 상태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터라 특별한 다툼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누가 봐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할수 있을정도의 어린나이였기에 죄질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신의 구속만큼은 막고싶다는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용서를 바라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만한 피해회복의 조율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형사사건 대응팀은 피해자와 접선에 성공하여 성공적인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입니다. 성적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