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술에 취해 전에 만나던 연인의 집으로 찾아간 뒤 문을 열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스스로 입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며 깨우자 일어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사건이 일어날 경우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현실을 명확히 직시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확보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뢰인분께 고지하고, 의뢰인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필히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에 힘입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매번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