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놓여져 있는 오토바이 및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행하여 자동차불법사용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청소년으로 본인이 한 행위가 어떤 것 인지 정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차를 제자리에 갔다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훔친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 입니다. 그러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불법운행하게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께서는 학생 신분에 맞지않게, 여러건의 자동차들을 불법으로 운행하는등 상습적으로 범죄행위가 반복되었으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 현장에 있는 인원들과 기타 목격자들을 조사하였고, 실질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을 확인하여 저희는 혐의들에 대해 의뢰인에 보호받을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소년부 송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의 신변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친, 모친의 보호위탁, 20시간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강명령의 처분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최근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미성년자 범죄는 증가하였고 증가추이에 맞춰 더 이상 소년부의 처벌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소년범죄도 이제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