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0.129 수치인 상태에서 운전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벌써 음주운전 전력이 다섯 번 이나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는 무려 여섯 번째 음주운전이셨습니다. 흔히들 알고계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면허결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동종범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법률을 경시하는 법률경시사상을 책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분께서는 그 정도가 도를 지나쳐 무려 5회의 음주전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섯 번째인 현재기에 이르러서는 사실 구속 될 수밖에는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분은 최근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거의 처벌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법률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고 실제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실 된 반성의 의미 등을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종범죄가 여러 건이 누적되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위자체를 반복하는데 죄의식이 옅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옅어진 죄의식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고 캄캄한 새장 안에 가두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 한 번에 인생을 망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