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한**님께서는 학생 신분으로 지속적으로 동급생이던 아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약 2년간에 걸쳐 장난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폭행, 구타를 당했고 압정을 신발과 의자에 깔아 놓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일부분의 혐의는 감정적으로 한순간 일어난 일일뿐 지속적으로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하여 해당 학교 현장을 조사하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이야기 속에서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을 수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적극 반영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 2, 3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가정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부 재판의 경우는 대부분 교화에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에 처벌자체가 경감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년부 재판의 경우에도 소년원처럼 가정에서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