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장**님께서는 학생 신분으로 본인의 교육을 담당하는 담임 선생님께 여성의 성기안에 자위기구를 넣는 동영상 캡쳐사진등을 27회에 걸쳐 전송하고, 음란한 메세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어린 학생으로 그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영상을 보다가 장난으로 보낸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들이나, 음란한 사진 등을 통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의 무지에 대한 탄원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할때 내 행동으로 하여금 다른사람이 상처받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을 최근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가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린 학생들일수록 가정에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