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고**님께서는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여성을 펜션으로 유인 하여 음주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여성을 위에서 힘으로 제압하여 스킨쉽을 시도하던 도중 피해여성이 도주하자 어깨를 잡고 5회가량 내팽겨쳐 다치게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치상의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항변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 신분이었고 피해자의 증언이 굉장히 뚜렷하고 일관되어 혐의는 입증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도망가려는 피해여성을 붙잡아 집어던지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는 죄질은 극히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자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고, 의뢰인분은 본인이 술에 취해 경미한 사안으로 기억을 잘못한 것 같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에 긴 노력끝에 마침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의 문제로 피해자에게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고, 의뢰인 본인 분께서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전과가 발생하여 회사 생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나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