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상당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실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특히나 최근 사회 분위기는 오히려 음주운전을 더욱 엄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종범죄 전과가 상당 존재한다고 하면, 처벌을 면피하기에 너무나 불리한 정황입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나이, 직위, 생활환경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최적의 의견을 제시하며,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분들을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