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고**님의 특수상해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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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고**님께서는 동거하던 여성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본인이 화가나서 때린것은 인정하나 칼을 휘두르거나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특수상해죄는 인정되지 않고 단순폭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하는 한 편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수록 저희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더 근거있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발견되어,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의견을 제 정리하였고, 피해자의 주장들이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다시정리하여 저희는 강력하게 진실된 반성의 여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간혹 실체적 진실을 함구하는 편이 도움될거라 생각하여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수사 기법으로 대부분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조사하면 다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