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방**님께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취해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무현허,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같은경우는 음주운전 범죄중에서도 죄질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과거 전력으로 인하여 음주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초과한 수준의 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 3회차로 삼진아웃에 걸리기 때문에 때문에 더더욱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의 의지를 전달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가 저질러지게 된다면, 누범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기존 실형 선고일까지 가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