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이**님의 강제추행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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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신원미상의 여성에게 온라인으로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데 이어, 노상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더듬어 강제추행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죄질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노상에 있는 여성 1명을 강제추행 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여성을 추가로 강제추행했을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여성의 동의없이 음란한 메세지등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에 이처럼 많은 범죄가 병합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들을 특정하였고, 그에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길거리에서 급작스럽게 피해를 당한 여성분들은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미래 행보는 점점 불투명해졌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장님께서 직접 사건에 뛰어들어 한 분, 한 분 만나보며 오랜시간 긴 설득끝에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의 노고를 발판삼아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담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욱더 엄히 처벌하게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건 반드시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