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차**님의 보복살인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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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차**님께서는 친구 2명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 폭행, 살해한 혐의 등을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은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감금되어있는 곳을 감시, 연락만을 하였을 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모 TV프로그램에 1시간 특집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을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해줬다는 명목으로 장기간 감금 해놓고 폭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트렸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어느때보다 철저하게 사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의뢰인분께서 가담하였던 가담 정도를 철저하게 밝혀 내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이 사건 관련지 등을 몇날 몇일 오가며 지속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분의 진술에 부합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몇가지 사안들을 확보하게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는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끔찍해질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만큼은 지킬 수 있는 세상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