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고**님께서는 동성인 피해아동을 거짓말로 회유 및 협박하여 공중화장실에 항문에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지난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죄질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소심(2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 항소 하는 경우 원래 있던 원심의 판결이 파기되고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부과된 양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 상고 하지 않는 한 원심이었던 1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은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어 사회로 다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항상 마지막까지 주의를 기울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