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공동공갈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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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학교에 재학 당시 본인의 뒤에서 본인욕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여러명의 친구들과함께 피해자를 3일간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뿐만 아니라 만약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보복성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복성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일당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건자체가 워낙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괴롭힘이 심했기 때문에 죄질은 상당히 안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이어져온 묘한 힘의 알력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은 반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마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듯 천천히 감싸 숨통을 조이는 그 느낌은 당해본 사람들만 알 것 입니다. 숨 쉴수 없는 매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주변 약한 친구들에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