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한게임'이라는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판매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미 1심판결에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께서는 상당히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1심에 추징금이 무려 3억원이라는 돈이 측정되어 판결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의뢰인께서 취득한 총 이득은 3천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 확인 하는 한 편, 총 합산금액의 산출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형의 판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여겨졌지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만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저희는 추징금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파기, 추징금 3천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머니의 거래도 원칙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의 범주에 속합니다. 사소한 이득으로 많은것들을 잃어버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