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인출책으로 활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금전에 욕심이 나서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죄는 점점더 조직적이고 치밀해 지기 때문에 적발 시 사회적으로 엄단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분께서 연루된 사건만 하더라도 무려 3개에 달하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금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형사사건 대응팀장님과 직원들의 노고 끝에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 통장대여등을 미끼로 하여 상당량의 금전을 주겠다 유혹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없는 대가는 항상 의심하고 비판적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