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 도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앞서 진행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 사고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의뢰인의 신분에따라 사건내용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도 역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위해제 및 파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은 무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로 인사사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된 반성을 하고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벌금 금액과는 상관없이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분여하에 따라 국내법은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에 이바지 함에 따라, 다른 일반인들과 다르게 범죄혐의가 소명될 경우 처벌이 거세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언제나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