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최**님의 특수상해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1.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단 이미지

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최**님의 특수상해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01.

페이지 정보

본문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인의 자택에서 외도를 하고 있는 아내와 내연남을 목격한 후에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망치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범죄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습니다. 누구라도 본인 아내가 눈앞에서 외도하고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와 다르지 않을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상황과, 앞 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저희는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을 추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화를 참고 법적인 대응을 통해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