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안**님께서는 지나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성기를 꺼내 흔드는 방식으로 성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총 3명으로, 1명에게 피해를 입힌 후 재판받던 중간에 또 한 번 위와같은 행위를 하여 신원미상의 아이 2명에게 같은 피해를 입힌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종범죄로 사건이 진행중에 있는데로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또 반복하여 추가 입건이 된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구속을 피하는것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동종범죄(공연음란)으로 2회의 벌금처분,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짧은기간에 2건의 범행이 더 추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면하는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총 6회의 공연음란 범죄를 저지른 것 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을 특정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만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진실된 반성의 의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