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백**님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 서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혐의는 인정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확보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되는 CCTV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실의에 빠졌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상황과 참작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감형 및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블랙아웃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본디 발생시킨 사람의 책임 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부디 유의하시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