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배**님께서는 지하철에서 길을 물어보던 도중 노상에 서있는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엉덩이와 손목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부딪힌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상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옷을 건드는 제스처에 불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강제추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있기때문에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 및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를 확보 할 수 있었고, 신체접촉이 있었던 장면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의뢰인분께 고지하고, 의뢰인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조사때 발견된 여러가지 상황과 참작사유를 들어 의뢰인의 감형 및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단하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행동도 본의아니게 범죄혐의로 보일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