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 도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이유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미성숙한 아이 2명이 같이 타고 있는 차량이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경미한 사고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은 무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로 인사사고 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진실된 반성을 하고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게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형량이 줄어들었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종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도 최근 실형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