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인형뽑기 등의 현금이 들어가는 기계들을 절단기 등의 물건을 사용하여 부수고 현금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본인이 한 모든 일에 대해 뼈져린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에 맞지않게, 3개월동안 무려 10건 가까이 되는 특수절도, 재물손괴등의 행위들을 벌였고 상습적으로 범죄행위가 반복되었으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나섰고, 쉽지않은 줄다리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일부 혐의들에 대해 의뢰인에 보 호받을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소년부 송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 의뢰인의 신변에 대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친의 보호 위탁, 40시간의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의 처분 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큰 처벌 없이 사건이 해결되어 저희는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소년부의 처벌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소년 범죄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