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가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범죄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적발이 되게 된다면 현행범으로 범죄 현장에서 체포 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단순 적발의 경우 처벌 수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벌써 4회차의 음주운전 적발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없는 사건으로, 양형에 관련되어 강력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순간의 판단이 여러가지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항상 옳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인에게 해가되는 판단임을 알고 행하는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술에 만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가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범죄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적발이 되게 된다면 현행범으로 범죄 현장에서 체포 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인정 할 수 밖에 없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단순 적발의 경우 처벌 수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벌써 4회차의 음주운전 적발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없는 사건으로, 양형에 관련되어 강력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순간의 판단이 여러가지를 좌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습니다. 항상 옳은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인에게 해가되는 판단임을 알고 행하는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