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이**님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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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지하철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적발되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아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저희에게 방문하시기 전 의뢰인분께서는 1심 재판에 실형이 확정되어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진 행위이기는 하나, 그 행위가 매우 상습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어 양형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기록을 확인하여 유리할만한 정황 등을 검토하였고,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수배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라 의뢰인의 잘잘못을 명확히 규명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의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유의하시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