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노**님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카드, 통장등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현대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우후죽순 그 범위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기 사건중에서도 가장 엄단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액알바에 뛰어들었다가 인출책, 운반책으로 검거되어 처벌을 받고있는 대학생들도 다수 발생하고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범죄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의 계좌와 통장을 양도한것은 농수산물 판매수수료를 받기 위함이었고 그로 인해 취한 이득도 전무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이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의 발빠른 조사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빠르게 수집 파악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기소된 범죄의 무죄확률은 3% 미만으로 그야말로 기적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 한번의 쾌거를 이루어낸 형사사건 대응팀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