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술을 마신뒤 운전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벌써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이나 있었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게 되었을 때는 벌써 세번째 음주운전이셨습니다. 흔히들 알고계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예전의 삼진아웃은 면허를 다시 재취득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쓰였다면, 현재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는 세번째 걸리게 되면 사실상의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특히나 의뢰인분은 최근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전적이 있기때문에 더욱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당시 상황, 피치못할 사정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인신이 구속되는 금고형에 처해지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사회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은 물론, 생계곤란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모두가 함께 노력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