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서**님께서는 술을마시고 운전하던중 좌회전 하는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상등의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날 동거녀가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어 협박했던것이 적발되 총2건의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따로 입건이 된 경우는 수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수사부서에서 따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합범으로 입건이 되게되는 것 입니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이 저질러지게 된다면, 더욱 엄히 처벌 받을 수 밖에는 없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두 사건 모두의 피해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의 진실한 반성의 의사를 비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건처리가 곤란한 건들은 이런식으로 다중의 사건이 발생했을때 입니다. 여러건의 범죄들이 가중된 경우 단일건 사건에 비해 처벌이 중 할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