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한명의 채무자를 끌고 와 가두고 끝내는 살해 후 사체까지 은닉하다 적발되어 살인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불과 만15세로 중학생에 불과하였습니다. 살인등의 강력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인사건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히 처벌받는 강력범죄입니다.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명이 공모하여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중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사이에 아득한 괴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장님께서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감을 깨닫고 다른 피의자들을 만나보며 사건당일에 대한 진상을 파헤쳤습니다. 살인사건이 있었던 사건현장도 형사사건 대응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명확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다같이 힘을 모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게 되었고, 결국 사건당일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재구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여러가지 근거들을 들어 혐의부분을 상당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 송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매스컴에도 보도될정도로 대대적으로 수사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없는 채로 비난의 화살만을 쏘아올렸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