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노**님께서는 본인의 친자인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가한것이 확인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1심에서 이미 실형이 확정되어 법정구속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혐의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이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아동은 법적인 무능력자로 보기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보다 진실된 반성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반성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이 부모와 같이 지내고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확인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의지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학대하는 것은 본인을 학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린시절을 상상하며, 아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