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강**, 김**님의 특수강간 사건 무죄 판결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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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 김**님께서는 15세 피해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본드를 하게 한뒤 순차적으로 강간했다는 이유로 특수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분들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고, 당시 아침이 올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행위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이루어진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당시 현장을 조사하는 한 편, 이 사건의 목격자들을 만나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무언가 석연찮은 것들이 계속하여 발견되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그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여기저기 이동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뢰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현 국가의 현 시점 검찰에서 기소된사건의 무죄율을 사실 3%도 채 안되는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낸 법무법인 모든 구성원들에게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