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김**님의 음주운전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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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김**님께서는 술을 마시고 10KM이상을 주행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일반 음주운전도 물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의뢰인의 신분에따라 사건내용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은행원의 신분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직위해제 및 파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분은 무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로 사실상 처벌을 받을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을 헤아려 최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며, 사건을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 18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벌금의 경우 얼마의 금액이 선고되더라도 직장을 지키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의뢰인분은 눈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죄를 짓게 된다면 그에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음모'로 보는 시각이 늘어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