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진**님의 강제추행 사건 벌금 판결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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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진**님께서는 길을 걷던 중 일면식이 없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옆으로 이동해 부축해준다는 명목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단순히 부축만 있었을 뿐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범용 CCTV 및 현장 CCTV 다수를 확인한 결과 강제추행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행 현장이 포착된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피해 여성의 피해회복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허락 없이 손을 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선의로 인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