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박**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8.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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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원판결선고 | 의뢰인 박**님의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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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박**님께서는 직장동료들과 다같이 간 워크샵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여성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 강제추행으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호감으로 가볍게 터치한 정도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상 강제추행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죄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께 현실적인 내용을 고지해 드린 뒤에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반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적극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 순간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한 순간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습니다. 부디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