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 께서는 술을 마신뒤에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벌써 3회차 적발로 삼진아웃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 될 경우 최근에는 예전과 다르게 경미한 처벌로 끝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회차에 적발이 되는 경우만 하더라도 바로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되는 게 대부분인데, 3회차 적발이기도 하고 음주 수치 자체도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태도와,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의지를 토대로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 음주 적발이었다고 하더라도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전처럼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